입법예고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 11.

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 비급여 진료비용ㆍ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 의무신설 등 의료법 개정(’09.1.3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기준 강화, 병원 내 약사정원의 합리적 조정, 감염관리 및 한약 안전관리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안 제13조의2 신설)

1)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보호자ㆍ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2)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함

3)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교부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약 안전관리 강화(안 제33조 개정)

1) 중독 우려 한약, 변질ㆍ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처리와 관련, 조제기록ㆍ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토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ㆍ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제량ㆍ조제연원일ㆍ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함

3) 한약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상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됨

다.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안 제33조 개정)

1)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

2)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3)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

라.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강화(안 별표4, 별표5 개정)

1)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ㆍ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 기준에 외래환자 수를 추가하고, 요양병원에 임상병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는 등 인력ㆍ시설기준을 강화함

3) 인력ㆍ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함

마.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안 제38조 개정)

1) 의료기관 내 약사의 업무 중 조제업무 외에 복약지도 업무 등 환자 중심의 다양한 임상 약제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모호한 약사정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함

3) 병원 내 약사정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자격자를 통한 불법 조제 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내 약무업무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안 제40조 개정)

1) 의료기관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하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한의사의 전문의 표방금지가 ’09.12.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한의원ㆍ한방병원을 개설하는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아닌자가 전문의인 것처럼 표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안 제42조의2 신설)

1) 의료법 개정(’09.1.31)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고지ㆍ게시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ㆍ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3) 국민들이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함

아.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안 별표2 개정)

1)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하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있도록 하고 병원내 장례식장의 시설규격을 규정함

3) 주거지역내 설치된 병원장례식장을 합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게 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 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의서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 환자의 인감증명서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2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2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3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독우려 품목으로 지정ㆍ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품목, 조제량, 조제년월일,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2년간 보존할 것

10.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변질, 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11.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36조제1항 단서 중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 및 전염성”을 “전염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둔다.

가. 상급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그 수가 1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약사

나. 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의 약사

다. 병원ㆍ치과병원 :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0병상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라. 한방병원 : 1인 이상의 한약사

마. 요양병원 :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둔다.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한다.

제40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을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제20호,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장례식장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천 제곱미터, 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천 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못하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1. 그 밖의 시설

가. 요양병원의 복도ㆍ화장실ㆍ병실ㆍ승강기 등 환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이 이동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요양병원의 병실, 화장실, 욕실 입구는 바닥의 턱이 없어야 하며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응급호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요양병원의 계단, 화장실, 욕실 바닥전체를 미끄럼방지 재질로 처리하여야 하며 계단 양쪽, 변기주변, 욕조 주변, 복도 양면 또는 측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규정에 준하여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요양병원의 욕실은 침대차가 들어가고 보조 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욕실을  한 개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욕실에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개설신고의 경우 구비서류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제 제16호서식중 “허가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독우려한약 관리대장」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2조의2, 별지 제14호,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29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제33조,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별표 4 제20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8조제2항제1호 개정 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요양병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9.12.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1
6. 방사선장치	1	1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병원은 제외한다)
9. 한방 요법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요양병원이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환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승강기(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된 장례식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별표 4] <개정 2009.12.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産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ㆍ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7. 회복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병리해부실

병리ㆍ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ㆍ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조제실

약품의 소분(小分)ㆍ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ㆍ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ㆍ해충ㆍ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2.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ㆍ입원ㆍ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소독시설

증기ㆍ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ㆍ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 세정,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ㆍ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6. 시체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8.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구급자동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ㆍ산소호흡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20. 장례식장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천 제곱미터, 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천 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못하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1. 그 밖의 시설

가. 요양병원의 복도ㆍ화장실ㆍ병실ㆍ승강기 등 환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이 이동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요양병원의 병실, 화장실, 욕실 입구는 바닥의 턱이 없어야 하며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응급호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요양병원의 계단, 화장실, 욕실 바닥전체를 미끄럼방지 재질로 처리하여야 하며 계단 양쪽, 변기주변, 욕조 주변, 복도 양면 또는 측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규정에 준하여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요양병원의 욕실은 침대차가 들어가고 보조 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욕실을  한 개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욕실에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09.12.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 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병원과 같음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  >

제     호

○○ 면허증

사진

(3㎝×4㎝)

1. 성        명:

2. 생 년 월 일 :

3. 근        거: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비고 :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09.12.  >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5호서식] <개정 2009.12.  >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12. >									(앞쪽)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실		의료인	명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신고인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결정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 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9.12. .>
제 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
개설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의료법」제33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190㎜×268㎜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5호의2서식]<신설 2009.12. >
제 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
개설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료법」제3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190㎜×268㎜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12. >										(앞쪽)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 일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신청인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개설예정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허가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결정
	허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 유의사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별지 제17호의2서식]<신설 2009.12. >
제 호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규모	입원실	실	병상	병상
「의료법」 제3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
190㎜×268㎜[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09.12. >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
	사본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
본인은 상기 대리인( )이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인)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신설 2009.12. >
중독우려한약 관리대장
연번	조제일자	품목		인수자			비고
		품목명	조제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 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의서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 환자의 인감증명서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삭 제>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9.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독우려 품목으로 지정ㆍ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품목, 조제량, 조제년월일,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2년간 보존할 것
<신 설>	10.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변질, 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신 설>	11.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 및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 ----- 전염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생 략)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② -----------------------------------------------------------------------------.
1.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 수 160건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둔다. 가. 상급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그 수가 1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약사 나. 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의 약사 다. 병원ㆍ치과병원 : 1명 이상의 약사.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0병상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라. 한방병원 : 1명 이상의 한약사 마. 요양병원 :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둔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한다.
2. 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